소상공인 코로나 빚 탕감해준다…장기연체 6.3조 달해

4분기 구체 대상-감면규모 결정 “버티면 탕감” 도덕적 해이 우려도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의 모습. 2026.8.27 ⓒ 뉴스1 기준금리가 연 3%대에 진입한 가운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낸 빚을 오랫동안 갚지 못한 소상공인의 연체 채무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장기간 연체된 금액이 6조 원에 달하면서 ‘버티면 빚을 탕감해준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채무조정을 한다. 금융권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권 중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장기연체채권이 대상이다.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0~2023년 중 은행권과 정책금융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 358조7000억 원이 공급됐다. 아직 상환되지 않은 잔액 154조7000억 원 가운데 4.1% 수준인 6조3000억 원이 3개월 이상 연체돼 장기연체채권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대출자 상환능력 등을 검토해 4분기(10~12월) 중 구체적인 대상과 감면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이미 새도약·새출발기금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시기 대출의 장기 연체에 대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코로나 위기 당시 재정을 투입했던 해외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금융 중심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는 등 금리 상승기가 본격화된 만큼 당시 금융 지원을 받은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재정 여력이 커진 데다 금융회사의 이익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봤다.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소각하는 등 하반기(7~12월) 금융 공공기관 채권 관리도 강화한다. 수출입은행은 올해 중소기업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 162억 원을 처음으로 일괄 소각하기로 했다.정부가 반복적으로 채무조정에 나서면서 성실하게 빚을 갚은 대출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의도적으로 채무 상환을 미루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조동근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명예교수는 “온정적 간섭주의는 따듯해보이지만 결국에는 소상공인들의 동기를 떨어트려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