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저임금 2% 인상도 버거워…합리적인 상생안 도출돼야”

노사 격차 690원까지 축소…9차 회의서 소상공인 측 반발 퇴장
경기 악화·비용 상승 속 인건비 부담 우려…14일 최종표결 전망

8일 서울 시내 한 상점에 세일 상품이 진열돼 있다. 2025.5.8 ⓒ 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9번의 수정 끝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공익위원 중재 국면에 접어들었다. 소상공인업계는 올해에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무산된 상황에서 추가 인상까지 현실화될 경우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이 한층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노사 수정안 격차 690원…소상공인계 “인상 부담, 동결해야”

1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14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최종 수정안과 공익위원 중재안을 바탕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노사 간 격차가 상당 부분 좁혀진 만큼 이날 회의에서 최종 타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최임위는 지난 9일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7∼9차 수정안을 연속으로 제출하며 최저임금 격차를 690원까지 좁혔지만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노동계는 9차 수정안에서 시간당 1만 1220원, 경영계는 1만 530원을 각각 제시했다. 경영계의 경우 최초 제시안이었던 동결안 1만 320원보다 약 2.03% 높은 수준이다.

다만 소상공인업계는 경영계가 제시한 2% 수준의 인상안이 부담이 크다며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날 7, 8차 수정안 제시 후 공익위원들이 추가적으로 수정안을 요구하자 소상공인연합회 측 사용자 위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소공연 측 관계자는 “(인상률이) 2%가 넘을 것 같으니 더 이상의 인상 폭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사 표시를 소상공인들을 대변해서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러한 반발은 경기 침체 장기화와 임대료·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상승까지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풀이된다. 소공연은 최근 물가 상승세를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자 물가를 더욱 자극하고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5월 전국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7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사업체 운영에 미칠 영향으로 ‘신규 채용 축소’를 고른 응답자는 전체의 70.3%에 달했다.

‘소상공인계 숙원’ 최저임금 차등 적용도 무산…인상폭 완화 총력

특히 올해에도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업계의 숙원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다시 한번 무산된 만큼 최저임금 인상폭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최임위는 지난 6월 회의에서 음식점업과 숙박업 등 일부 업종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결국 부결됐다.

소공연은 지난 2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무시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인상안이 도출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경제를 뿌리째 흔드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이번에야말로 ‘동결 수준’의 합리적인 상생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강력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부담을 강조하며 강력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제13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실질임금이 지속 하락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하는 현시점에서 예년과는 다른 과감한 인상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마지막까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 곧 내수 활성화로 직결되는 이 문제를 두고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