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 무죄 확정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늘(26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7)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실장을 포함해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등이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2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