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올리면 집값도 뛰었다"

역대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취득세 같은 거래세를 강화한 시기에 서울 아파트값이 오히려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장기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보유세 강화 정책이 시행·유지된 두 차례 모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상승했다고 6일 밝혔다. 노무현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2003년 11월~2025년 4월) 세제개편안 발표 등을 기준으로 보유세와 거래세 정책이 실제 시행·유지된 기간의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비교·분석한 결과다.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 노무현 정부의 보유세 강화기(2003년 10월~2008년 2월)에는 매매가격지수가 48.31에서 69.08로 43.0%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 이후 보유세 강화기(2018년 9월~2022년 5월)에도 지수가 84.99에서 95.90으로 12.8% 올랐다.

반면 보유세 완화 정책이 유지된 시기에는 두 차례 모두 지수가 하락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9·23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임기 말까지(2008년 9월~2013년 2월) 지수가 75.11에서 67.37로 10.3% 내렸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방세법 개정 이후 임기 말까지(2022년 6월~2025년 4월) 95.83에서 92.05로 3.9% 하락했다.

거래세 정책의 경우에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거래세 강화 정책이 유지된 기간에는 모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상승했다. 하지만 거래세 인하 정책이 시행된 시기에는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결과가 엇갈렸다. 이명박 정부(2008년 12월~2013년 2월)에는 지수가 72.93에서 67.37로 7.6% 하락한 반면 박근혜 정부(2013년 4월~2017년 3월)에선 67.43에서 75.69로 12.3% 상승했다.

김 의원은 “보유세 강화 정책은 서울 아파트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보다 매매가격 상승 국면과 맞물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