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녹취록 터진 딸바보 김부장…노동감독관 촉에 ‘충격사실’ 드러났다

경제 > 경제 정책 성희롱 녹취록 터진 딸바보 김부장…노동감독관 촉에 ‘충격사실’ 드러났다 업데이트 : 2026.10.18 14:59 닫기 매년 증가하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행정·사법 조치 건수는 15% 감소신고자 징계불가 악용한 사례 많아AI로 음성변조한 후 성희롱 신고도기업부담 가중에 경사노위 개선논의 [챗GPT] 중견기업 대표 A씨는 최근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은 직원이 상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상사가 근무 행태를 문제 삼으며 인사 고과에 반영하겠다고 경고했고, 실제로 인사 고과에 반영하자 이에 반발하며 신고한 상황이었다.신고 결과, 경미한 처분이 내려졌지만 신고자는 징계 수위가 약하다며 2차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상사는 징계가 부당하다고, 조사 과정에서 특정인 편을 들었다고 문제가 된 인사과 직원까지 2차 조사 요구에 가세했다.A씨는 “노무사 수임료만 몇천이 들고 있다”며 “업무시간에 회사에서 노동부 고발장을 작성하는 직원도 있다. 결론이 났는데도 불복하며 지방노동위원회를 가고, 중앙노동위원회를 가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신고가 처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매년 증가하던 직장 내 괴롭힘 행정·사법조치 건수는 지난해 15.1% 감소율을 보이며 처음으로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인사조치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악용하는 것이다.전직 노동감독관 B씨는 “처리했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중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할만한 심각한 사건은 10% 이내에 불과했다”며 “해고 위기에 놓인 신고자가 미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 인사 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신고를 남발하거나 허위사실로 신고하는 사례도 나온다. 노동부가 올해 7월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메뉴얼’에서는 과도한 신고 사례로 10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다수의 근로자들과 불화를 겪어온 한 직원이 7차례에 걸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반복해 유급휴가를 받은 사건이 소개됐다. 게다가 최근에는 챗GPT,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의 발달로 근거가 약한 민원을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