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엔진 멈춘 유럽 거울삼아… 韓, AI속도전·연금개혁 병행을"

경제 > 경제 정책 "성장엔진 멈춘 유럽 거울삼아… 韓, AI속도전·연금개혁 병행을"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이 저성장에 시달리면서 한국도 유럽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속도감 있는 산업정책과 재정 구조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럽 주요국이 인공지능(AI)과 전기차 등으로의 미래 산업 전환에 실패하고, 연금·복지 부담으로 재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경제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 전환이 늦어진 데다 저렴한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까지 끊기면서 제조업이 타격을 입었다. 독일 경제는 2023~2024년 2년 연속 역성장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0.2% 성장하는 데 그쳤다. 프랑스의 사정도 비슷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감세와 노동시장 개혁 등을 추진했지만 성장세를 이끌지 못했다. 연금 개혁마저 거센 사회적 반발에 부딪혀 시행이 중단됐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유럽식 장기 저성장을 피하려면 AI 등 신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국이 전기차·배터리·태양광 시장을 공격적으로 잠식하는 가운데 한국이 중국보다 우위에 있는 반도체·조선 등의 전략 산업을 최대한 육성해야 한다는 평가다. 특히 독일이 에너지 비용 상승과 산업 전환 지연이라는 이중고를 겪은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AI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원전 활용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확대하되, 녹색 전환의 속도와 비용도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녹색 전환은 불가피한 흐름이지만 현재 산업 구조에서는 외부 에너지 충격이 전환 과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속도 중심의 접근보다는 충격 대응 능력을 갖춘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에 162조원 규모로 조성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단순한 산업 지원 재원이 아닌 사회 구조 개혁의 마중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산업정책은 AI 시대에 일자리를 빼앗는 정책이 될 수 있다"며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근로자의 전직·이직과 직업 재교육, 청년 취업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금 구조 개혁도 시급하다는 평가다. 지난해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이 이뤄졌지만 구조 개혁은 여전히 미완이다. [나현준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