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포천·안산 '채무 제로' 도시로 간다

경기도 주요 지자체들이 잇달아 '채무 제로'를 선언하거나 대규모 부채 감축에 나서면서 지방정부 간 재정 건전성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방채를 줄여 미래 재정 부담을 덜고 투자 여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7일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내 일부 시군은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거나 수천억 원 규모의 채무를 감축하며 재정 건전성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성남시는 올해 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용지 매입을 위해 발행했던 지방채 잔액 1120억원을 모두 조기 상환하며 '채무 제로'를 선언했다. 이번에 상환된 1120억원은 성남시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 매입을 위해 발행한 총 2400억원 규모 지방채 가운데 남아 있던 잔여분이다. 성남시는 경기도가 발행한 고지 금액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일괄 납부하며 모든 지방채를 정리했고, 이에 따라 공식적으로 채무가 '0원'이 됐다.

포천시 역시 지방채무액 0원을 유지하고 있다. 포천시는 지난해 재정 운영 성과를 설명하며 지방채 없는 재정 구조를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안산시도 채무 제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안산시는 과거 지방채를 모두 상환한 이후 현재까지 사실상 무차입 재정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자체 세입도 전년 대비 약 400억원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 흐름을 보이고 있다.

채무 제로 단계는 아니지만 대규모 채무 감축에 나선 지자체도 있다. 수원시의 경우 채무액이 4년 전보다 절반 이상 감소했다. 수원시의 지난해 채무액은 1428억원으로, 직전해인 2024년 2054억원보다 626억원(31%) 감소했다. 2021년 3712억원과 비교하면 2284억원(62%) 줄어든 규모다.

총부채 역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총부채는 3172억원으로 전년 3914억원보다 742억원(19%) 줄었다. 시는 수인선 지하화 사업과 농수산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과 관련한 장기차입금 676억원을 상환했고, 기업 증가에 따른 세수 확대 등이 부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고양시 또한 2016년 '지방채 제로 도시'를 선언한 이후 현재까지 낮은 수준의 지방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지방채 규모는 350억원 수준으로, 도내 다른 대형 지자체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지자체들이 이처럼 부채 감축 경쟁에 나서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 부담 때문이다. 지방채를 발행하면 원금뿐 아니라 매년 수십억 원 규모의 이자 비용이 발생한다. 최근과 같은 고금리 기조에서는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시민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 상당 부분이 이자 상환에 투입되면서 복지·교통·문화 등 시민 체감 사업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자체 재정 상태를 평가하면서 채무 비율과 통합재정수지 등을 주요 지표로 반영하고 있다. 채무가 많을수록 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 여력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과 기업 유입 확대 등으로 일부 지자체의 세수 기반이 강화된 점도 부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와 기업 유치에 따른 지방소득세·주민세 확대 등이 맞물리며 지방채 조기 상환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나친 '채무 제로 경쟁'이 미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단지 조성이나 철도·교통망 구축 등 대규모 기반시설 사업은 초기 재정 투입 규모가 큰 만큼 일정 수준의 전략적 지방채 활용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불필요한 차입은 줄이되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는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 이대현 기자 / 고양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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