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보험사기 '징계 이력' 사전확인 의무화…금융위, 보험조사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의회에선 지난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이후 △주요 성과 △보험설계사 가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향 △보험사기 예방 위한 대국민 홍보방안 등이 논의됐다.

우선 특별법 개정 후 수백건에 달했던 월 평균 보험사기 광고가 평균 10건 내외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광고글과 관련된 기획조사를 통해 사기 알선·유인 혐의가 있는 총 3677명(사기금액 약 939억원)을 수사의뢰했다.

특히 신설된 자료요청권이 보험사기 개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자동차 고의사고, 진단서 위·변조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네이버·카카오 등 11개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의뢰가 진행됐다.

협의회는 지난 2024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 총 4391명에게 할증된 보험료 총 21억4000만원을 환급했다.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 관리를 위해 손해보험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보험금을 출연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아울러 보험사기에 가담한 설계사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도 논의됐다. 앞으로 보험사·보험대리점(GA)은 설계사 보험사기 징계 이력 사전 확인이 의무화된다. 설계사 자체 징계시 양정 수준을 합리화하는 등 내부 징계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

또 보험사가 GA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평가토록 유도한다.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설계사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설계사가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보험판매가 지속되는 문제에 대해선, 가담한 설계사 자격을 신속히 박탈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사기 이력이 있는 설계사가 재진입시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별도 법정 교육 이수도 의무화된다.

협의회는 내년에도 의료계와 협업해 보험사기 불법행위에 대한 홍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GA 설계사 대상 동영상을 제작·배포해 설계사 자정 노력을 강화한다. 신고시 포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적극 홍보해 신고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협의회 참여기관들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실효성 있는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보험사기 방지가 소비자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험료 할인·환급 등 환원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