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2심도 무죄…"허위로 보기 어려워"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오늘(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사건입니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공무원 이 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와 '월북 조작'을 위해 해경에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