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회·매일경제 등 주최
지선 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경기 추미애·양향자 공약엔
수도권 교통난 해소법 눈길
모든 후보엔 재원두고 지적
"구체적인 조달방안 없어"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돌입을 하루 앞둔 20일 여야 광역단체장으로 나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비교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방선거가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후보들의 공약을 두고 실현 가능성, 지역 적합성, 미래 지향성 등 기준에 따라 세밀한 분석이 이뤄졌다. 한국정책학회가 주관하고 매일경제·SBS가 공동 주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약평가 대토론회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서울·대구·부산·경기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여야 후보들의 공약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가 공개됐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은 분야별로 3개씩 비교 평가됐다. 정책학회는 정 후보의 공약 가운데 용산 유엔 인공지능(AI) 허브 유치와 용산 1만가구 직주 혼합을 중요한 공약으로 꼽았다. 오 후보의 공약 중에선 31만가구 착공과 강북 전성시대 기금 마련 등 지역 발전 공약에 주목했다. 정책학회는 오 후보에 대해 실행 가능성과 정책 일관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 정 후보는 지역 적합성과 미래 지향성 부문에서 근소하게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의 교통 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인 경기도의 경우 추미애 민주당 후보,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까지 3명의 공약을 비교했다. 추 후보는 수도권 30분 출근과 수도권 전체에서 쓸 수 있는 교통카드를 제시한 공약이 주목받았다. 양 후보는 2층 전기버스를 도입하고 수요에 따라 배차되는 수요응답형 교통(DRT) 도입 방안이 높게 평가받았다.
부산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떤 공약을 내놓았는지가 관심사였다.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공약 측면에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평가를 받았다. 전 후보는 해운 대기업인 HMM 본사의 부산 이전을 약속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박 후보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공약이 행정혁신 부문에서 대표 공약으로 평가받았다.
교수들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 재원 마련 방안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승혁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모든 후보가 돈이 많이 드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그를 뒷받침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점이 가장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석환 정책학회장은 "각 후보의 공약이 얼마나 실현 가능하며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했다"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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