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버스 노사 협상 결렬…오늘 첫차부터 준법투쟁 돌입

서울 시내버스가 오늘 첫차부터 준법 투쟁에 돌입했다.

서울시와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30일 오전 2시께 노사 간 임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전날 오후 5시경부터 이어진 9시간의 마라톤 조정 회의에도 불구하고 노사는 핵심 쟁점인 통상임금 개편안을 둘러싸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은 ‘통상임금’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 가운데 노조는 이를 법리 문제로 간주하며 임금 인상 협상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사측은 현 임금 체계 전면 개편 없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노조는 기본급 8.2% 인상, 정년 연장(63세→65세),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등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상여금 반영에 따른 연간 약 3000억원의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대응하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임금 체계 개편은 사실상의 임금삭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노사 간 입장차가 커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사측 입장이 변하지 않으면 향후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해와는 달리 노조는 전면 파업 대신 ‘준법투쟁’이라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선택했다. 준법투쟁은 운수 종사자가 안전운행 매뉴얼에 따라 정차 및 휴게 시간을 엄격히 지키며 운행하는 방식이다. 추월을 자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행 속도를 늦추는 조치이지만 실질적으로 연착 및 배차 간격을 늘리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이날 서울시는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준법투쟁에 따라 지하철 등의 대체 교통수단 이용을 권장했다.

시는 준법 투쟁으로 인해 버스 운행 간격, 운행 속도, 정류소 정차 시간 등에 이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서울경찰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즉각적인 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또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통혼잡 지역에는 교통경찰을 배치하고, 버스 중앙차로 구간 내 운행 지연 발생 시 후속 버스의 추월 조치 허용 등을 경찰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120 다산콜센터를 통한 민원 접수, 실시간 운행 모니터링 강화 등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향후 전면 파업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노사 간 대화를 적극 중재해 조속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