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사기·횡령 땐 고발

118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서울=뉴시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운영 불투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내 118개 조합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시 허위·과장 광고 △자금 집행의 불투명성 △조합원 탈퇴 제한 △분담금 환불 거부 등 각종 부적정 운영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개발업계 일각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은 원수에게나 추천하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돌 정도로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번 실태조사는 서울 시내 118개 지역주택조합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사기 정황이 감지되는 조합부터 우선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 452건을 분석하고, 민원이 다수 제기된 조합에 대해 자치구와 함께 전문가 합동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조사는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시는 조사 결과에 따른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사후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배임이나 횡령 등 범죄 의심 사례는 수사기관에 즉시 수사의뢰하고,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조합은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뒤 고발할 방침이다. 또 동일한 지적사항이 두 차례 이상 적발된 조합에 대해서는 예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송진호 기자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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