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들 “경제 활성화, 여성-장년 참여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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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뒷걸음질]
새 정부에 ‘성공하는 길’ 제언
“특검, 균형감각 갖춰 접근” 조언도

서울대 교수들이 이재명 정부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고, 여성과 장년층의 경제 활동 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17일 ‘성공하는 대통령의 길: 새 정부에 대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발표회를 열었다. 이재열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는 ‘12 대 88 사회’, 즉 상위 12%의 대기업 정규직과 나머지 88%의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양극화돼 있다”며 “기존의 연공서열식 보상 체계를 직무급·직능급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여성과 장년층의 경제 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철희 경제학부 교수는 “여성과 장년층의 경제 참여율을 10년 내 현재 일본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수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까지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 목표를 달성할 경우 2047년까지 약 360만 명의 노동인력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정치적 현안에 대한 조언도 있었다. 강원택 국가미래전략원장(정치외교학부 교수)은 12·3 비상계엄 진상규명 특검 등과 관련해 “정치적 보복이란 인상을 주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과 균형 감각을 갖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서울대 공대도 자체 포럼을 열고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대 공대는 매년 최우수 공학 인재 40명을 선발해 장학금과 연구비로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새 정부에 신진 인공지능(AI) 박사 인재 200명을 선발해 연봉 5억∼10억 원과 함께 주택을 제공하는 파격적 지원 방안도 제언했다. 강 교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고급 인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새 정부가 이를 뒷받침할 과감한 인재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