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탈환 실패한 민주당, 보유세 강화 동력 꺾이나

6·3 지방선거에서 부동산세에 민감한 서울 강남 3구와 한강 벨트, 경기 남부가 더불어민주당에 등을 돌리면서 정부·여당의 부동산 세제 개편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 세제 강화 움직임이 패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실거주 1주택’을 보호하고, ‘비거주’ 대상 혜택은 거둬들이는 방향이다. 이를 위해 ‘세제 카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기류였다. 시장은 오는 7월 세제개편안에 양도세, 보유세, 법인세까지 아우르는 부동산 세제가 폭넓게 담길 가능성을 높게 봤다.

양도세는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가운데 보유 기간에 따른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이 거론됐다. 현행 장특공제는 보유와 거주 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이면 40%씩, 합산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해주는데 거주를 중심으로 공제 체계를 재설계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직장과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자가에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를 중심으로 확산한 ‘조세 저항’이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관측에 따라 세밀한 기준 설계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정부·여당은 보유세 인상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매물 잠김’이 심해지면서 보유세 인상을 통한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부동산세 강화가 서울시장을 내준 데 대한 직접적 원인으로 거론되면서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일괄적·급진적 인상에는 거리를 두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그나마 현실적인 수단으로 거론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역시 손질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종부세 공제는 거주 요건이 없어 ‘거주 여부와 무관한 세제 혜택’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의식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매기는 종부세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여당이 서울 탈환에 실패하면서 전방위 카드보다 핀셋 접근법을 취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김일규/남정민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