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사업 전자3종세트 도입…비용 낮추고 속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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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비사업 전자3종세트 도입…비용 낮추고 속도 높인다

서울 정비사업에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전자동의서 등 ‘3종 전자시스템’이 도입된다.

17일 서울시는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 전자동의서 도입 추진을 위해 제도, 지원 등 11가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3종 전자시스템이 도입되면 정비사업 절차의 공정성과 신속성,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전자투표 위·변조 우려 원천 차단,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 배포, 서비스 업체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을 시행한다.

앞서 서울시는 2024년부터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시범사업을 10개 조합과 함께 추진했다. 그 결과 총회 비용은 약 62% 절감되고 총회 준비는 1~3개월에서 2주 이내로 단축됐다. 또 사전투표 기간도 4주에서 9일로 단축되는 등 다양한 효과가 검증됐다. 평균 투표율은 6%P 이상 올랐고, 조합원 만족도가 98%, 편의성은 97%에 달하는 등 전반적인 효과가 입증돼 본격 도입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전자투표 위·변조 방지를 위해 서울시 블록체인 서버에 투표 결과를 저장·검증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서울시 블록체인 관리 시스템은 개선을 통해 9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공인전자문서센터 외에도 조합원, 조합, 서울시 블록체인 서버에 각각 투표 결과를 저장해 위·변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서울시가 직접 전국 최초로 ‘알기 쉬운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를 제작·공개한다.

앞으로 추진위 구성과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 절차도 모바일 한 차례 투표면 끝날 수 있다. 그동안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서면동의서만 허용되어 위·변조 우려, 동의서 취합 기간 소요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제 ‘전자동의서’ 도입해 모바일 본인 인증만 거치면 간편하게 동의가 가능해진다. 위·변조 걱정 없이 동의서 취합 기간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2025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공모를 통해 총회비용을 지원한다. 1~2월 11개 조합 선정에 이어, 6~7월 15개 이상 조합을 추가 선정해 최대 100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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