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규택지 사활건 여당 '용산공원 아파트' 입법 속도

부동산 > 시장 동향 부동산 정책∙대책 서울 신규택지 사활건 여당 '용산공원 아파트' 입법 속도 업데이트 : 2026.10.25 17:47 닫기 녹지확보 기준 완화 법안 이어공원조성때 일부 땅 제외 추진서울시와 이견속 공급 안간힘 용산공원 일대 전경. 매경 DB 더불어민주당이 용산공원 용지를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원 조성을 원칙으로 하는 현행 제도에 예외를 두고 주택 개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 개발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여당이 입법을 통해 공급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모습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용산공원 관련 입법은 크게 기존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과 공원 본체 용지의 주택 개발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나뉜다. 먼저 추진된 것은 지난 3월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다. 캠프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에 획일적인 공원·녹지 확보 기준 대신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 개발 예정지의 주택공급 여력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숙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8월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다. 이후 입법 논의는 공원 본체 용지로 확대됐다. 이달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안정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체 용지 일부를 공원 조성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제외된 용지는 공공주택사업에 우선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서울과 같이 주거난이 심각하고 신규 택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곳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시가 미군에서 반환받은 용지 대다수를 프레시디오(Presidio) 공원으로 사용하면서 그중 일부를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참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달 박민규 민주당 의원도 용산공원 본체 용지 일부를 정책적 판단에 따라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용산공원 용지 일부를 공원 조성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택 용지로 활용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다만 용산공원 용지가 주택공급에 실제로 활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8월 두 차례 회동하고 용산공원 주택공급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가 연내에 추가 발표할 예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