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그린벨트 포함될까…이르면 내달 ‘7.3만호+α 신규택지’ 발표

부동산 > 시장 동향 서울 그린벨트 포함될까…이르면 내달 ‘7.3만호+α 신규택지’ 발표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로 거론되는 서울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일대 전경. 매경DB 정부가 이르면 내달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공급 용지에 포함될지 주목된다.1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8·13 공급대책에서 서울 강서·경기 남양주·경기 광주 3개 지역에 신규 택지를 조성해 2030년까지 2만7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경기 하남시 감북지구 등 과거부터 주택 공급 가능성이 거론되던 그린벨트가 다시 후보지로 거론됐으나 이번에는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정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입지가 우수한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최대한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신규 택지 후보지에 대한 땅 투기를 차단하고자 대책 발표일인 지난 13일 서울 강서·경기 남양주·경기 광주 3곳 일대 49.41㎢를 2031년 8월17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서울 및 서울 인접 지역 그린벨트 503.82㎢도 올 연말까지 토허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서울은 중구·용산구·성동구·동대문구·영등포구·동작구 6곳을 제외한 19개 자치구의 녹지가 포함됐고, 서울과 경계에 있는 인천 계양구, 경기 성남시·의정부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고양시·과천시·구리시·하남시·김포시의 부지들도 모두 토허구역으로 묶였다.추가 신규 택지는 대부분 관할 지방정부와 주택 공급 관련 협의가 끝났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서울시와는 입장차가 여전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방송 인터뷰와 소셜미디어 등에서 후대에 물려줘야 할 녹지 훼손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정비사업을 토한 도심 주택 공급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정부는 일단 협의를 통해 최대한 접점을 찾는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오 시장을 만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이달 20일에도 면담 예정이다.개발제한구역법상 그린벨트 지정·해제는 국토부 장관 권한이다. 지정·해제와 관련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안하지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정부가 직접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고, 관할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