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2명 1심 실형…‘취재진 폭행’ 30대는 집유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시위대 2명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취재진을 폭행한 30대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오늘(25일) 특수건조물 침입·특수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7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정모(38)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폭력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행위에 대해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씨와 정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진입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