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스 전 재무장관, “트럼프 상호관세, 점성술로 천문학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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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반발을 받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도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버드대 총장을 지낸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계산법을 비판하며 이를 "보호주의 경제학"에 근거한 창조론적 접근으로 묘사했다.

그는 정부 내에서 잘못된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사임했던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의 경제 관료들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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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단순 계산
상호관세율 트럼프 산술에 쓴소리
“밴스와 리처드슨 사례 연구하라”
소신 없는 경제관료들에게도 경고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

국제사회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자국 내에서도 연일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하버드대 총장을 지낸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율 계산법을 “보호주의 경제학을 믿는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머스 전 장관은 관세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은 채 상호 관세를 도출한 ‘경제학’을 “창조론으로 생물학을, 점성술로 천문학을, (백신 불신론자이자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사상으로 백신 과학을 설명하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가 속한 행정부에서 진지한 분석에 근거하지 않거나 해로운 정책을 추진했다면, 나는 항의의 뜻으로 사임했을 것”이라고 트럼프 행정부의 무능한 경제 관료들을 질타했다.

관련해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사실상 무역상대국과의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수치에 근거해 상호 관세율을 극히 단순하게 산정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머스 전 장관은 사이러스 밴스 전 미 국무장관과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닉슨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사직한 엘리엇 리처드슨 법무장관 이름을 거론하며 “두 사람 모두 국가를 위해 훌륭하게 봉사했고 위험할 정도로 잘못 안내되는 방식과 단절함으로써 자신의 명성을 높였다”고 환기시켰다.

그가 언급한 사이러스 밴스 전 국무장관은 1980년 카터 정부가 이란에 인질로 잡혀 있던 52명의 미국인을 구출하기 위해 군사작전을 계획하자 강하게 반대한 인물이다.

자신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자 항의의 표시로 직을 던졌다.

‘독수리 발톱’으로 불린 이 작전은 작전에 참여한 미군 8명이 사망하며 완전 실패로 끝났으며 카터 행정부의 큰 오점으로 역사에 기록돼 있다.

한편 서머스 전 장관은 클린턴 정부에서 재무장관(1995∼1999년)을, 오바마 정부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2009∼2011년)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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