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총파업땐 성장률 0.5%P 하락"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대로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벌이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내용의 긴급 보고서를 한국은행이 청와대에 전달했다. 파업을 마치더라도 생산라인 복구까지 추가로 3주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반도체 생산 차질 규모는 약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청와대와 경제당국에 따르면 한은은 삼성전자 총파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예상한 긴급 보고서를 최근 청와대와 관계당국에 전달했다. 정부가 이달 초 한은에 삼성전자가 파업에 나설 경우 거시경제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해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한은은 이번 보고서에서 생산 라인별 가동 중단율, 전·후방 산업 연관 고리 차단율, 글로벌 반도체 단가 변동과 수출 대금 충격 등 변수를 설정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한은은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벌이면 최대 15조원 규모의 국내총생산(GDP) 부가가치가 사라져 올해 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 끌어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외 기관은 최근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 안팎에서 2%대 중반으로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데 힘입어 올 1분기 성장률 1.7%로 깜짝 성장한 결과를 반영했다. 한은 보고서대로라면 삼성전자가 파업하면 반도체 수출이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 올해 성장률 상향분을 대부분 반납하는 셈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생산라인 가동이 전면 중단되고, 파업 종료 후 복구까지 약 3주가 걸리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반도체 생산 차질 규모가 약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겨냥해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한은 보고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