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최대 90% 보증”… LH·HUG, 공공주택 공급 속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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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LH 민간참여사업 금융지원 설명회’에서 관계자들이 금융지원 상품 구조와 운용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1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LH 민간참여사업 금융지원 설명회’를 열고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금융지원 상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민간건설사의 공공주택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마련한 금융지원 구조와 운용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열렸다. 행사에는 건설사와 금융기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LH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행을 위해 HUG 및 관계기관과 금융지원 방안을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민간건설사의 자금 부담이 커지면서 공공주택사업에 맞춘 별도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도급형 민간참여사업 가운데 직접정산방식으로 추진되는 공공분양지구다. 신규 공모지구뿐 아니라 분양수입금 부족으로 민간사업자가 사업비를 먼저 조달해 공사를 진행 중인 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보증 한도는 공공분양 일반형의 경우 총사업비의 최대 80%다. 신혼희망타운과 사전청약 일정이 6개월 이상 지연된 지구 등은 최대 90%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다만 보증 대상은 전체 민간사업비가 아니라 분양수입금 부족으로 민간사업자가 우선 조달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대출금리는 HUG 보증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준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보증료율은 연 0.324%의 단일 요율이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LH는 기존 시중 조달 방식보다 낮은 금리와 보증료율을 적용해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비 조달 부담을 낮춰 신규 사업 참여와 공사 진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는 민간참여사업 개요와 금융지원 추진 경과, 금융상품 구조와 운용 방식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설명회 이후 LH는 HUG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보증 실시협약’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보증 심사와 금융지원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민간건설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지원 모델을 마련했다”며 “민간과 협력해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소영 기자 fang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