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지연·소통 오류 … 올들어 1조규모 ODA 사업 무산

경제 > 지표 사업 지연·소통 오류 … 올들어 1조규모 ODA 사업 무산 스리랑카 터널건설 등 무산에기획·관리체계 재점검 목소리 올해 들어서만 1조원 규모의 정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철회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사업 무산이 잇따르면서 ODA 내실화를 위한 사전 기획 및 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관계부처 합동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사업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총 22건의 ODA 사업 철회를 보고했다. 분기별로는 1분기 11건(1362억원), 2분기 11건(8629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분기 철회 규모가 1분기 대비 6배 이상 급증하면서 상반기 누적 철회액은 9991억원에 달했다. 가장 규모가 큰 철회 건은 스리랑카 캔디터널 건설 사업으로 2929억2800만원에 달했다. 인도 나그푸르~뭄바이 고속도로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 사업 2150억9800만원, 우즈베키스탄 중등학교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교육기자재 공급 사업 2132억1200만원, 스리랑카 의료기자재 섹터개발차관 1177억6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이들 상위 4개는 모두 유상원조 사업이었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대규모 인프라스트럭처 등 장기 투자 사업을 우리 정부가 저리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스리랑카 캔디터널 건설 사업을 철회한 이유로 현지 정부의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된 점을 들었다. 우즈베키스탄 중등학교 교육기자재 공급 사업과 인도 나그푸르~뭄바이 고속도로 ITS 구축 사업은 현지 정부가 재원 조달 방침을 변경하면서 무산됐다. 수원국 사정에 따른 현지 여건 변화로 사업 철회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다만 사업 발굴과 사전 분석 등 지금까지 투입된 행정력과 비용을 감안하면 현지 재정 상황이나 정책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월 감사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정기감사에서 사업 설계·기획이 미흡하거나 협력국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대규모 ODA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된 사례들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년 ODA 예산을 올해 대비 8712억원 증가한 6조3084억원(요구액 기준)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ODA 사업 안정성을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 [곽은산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