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대통령 지시 '응급실 뺑뺑이' 대책, 국가 기본 책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해) 119 구급차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의 제도 설명을 듣고도 “(현 제도가) 응급환자를 거부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건 문제”라며 별도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지난 10월 부산에서 경련 증상을 보인 고등학생이 응급실을 구하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숨진 사건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다행히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구급대원이 응급실에 일일이 연락하지 않고도 병원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복지부는 응급환자 컨트롤타워 인력 증원, 닥터헬기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응급실 뺑뺑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추가 대책 주문이 시의적절한 이유다.

우선 병원들이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의료진 부족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당장 의대 정원 확대가 어렵다면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응급의학과, 외과, 신경과 등 기피 진료과 인원을 적극 늘려야 한다. 중증·응급환자의 건보수가 인상도 필요하다. 처벌과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배후진료가 어려운 응급실이 법적 책임과 소송 우려로 환자를 거부하는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방어 진료’를 부추기는 의료사고 책임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응급환자 이송과 병원 수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응급실 뺑뺑이를 사전 방지하고 있다. 한국도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장기적으로 복지부와 소방청으로 이원화돼 있는 응급의료 관리 체계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응급실 뺑뺑이에 따른 억울한 사망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기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응급의료 체계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 현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