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자리 늘릴 서비스산업기본법, 더 미룰 이유 없다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에 재시동을 걸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반도체와 함께 성장을 이끌 제2, 제3의 주자가 필요하다”며 “그 중 하나가 서비스산업”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2011년 처음 발의된 기본법은 15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서비스산업은 민생, 특히 고용과 연관이 깊다. 기본법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서비스산업은 고용 비중이 71.6%(전산업대비, 2024년 기준)에 이른다. 제조업(15.6%)에 비해 월등히 높다. 그럼에도 관광, 숙박, 의료, 법률, 운수 등 서비스산업은 관련 법과 제도가 진흥보다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인공지능(AI) 혁신을 가로막는 시대착오가 아닐 수 없다. 기본법은 서비스를 정식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혁신을 촉발하는 효과가 있다. 예컨대 K뷰티에 AI 기술을 입히면 개인별 맞춤형 화장품 제작이 가능하고, 이를 관광과 연계하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타다, 로톡 등 신개념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을 체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기본법은 15년 전 정부안을 시작으로 모두 12건이 발의됐으나 8건은 폐기됐고, 현재 4건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의원안(윤준병·김영환)과 국민의힘 의원안(송언석·최은석)이 각각 2건씩이다. 과거 기본법은 보건·의료 민영화와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로 번번이 발목이 잡혔다. 소위에 상정된 민주당 의원안은 의료법, 약사법, 간호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규정한 사항엔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쉽지만 차선책이라도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합의하기 바란다.

반도체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한쪽으로 치우친 K자형 성장이 소득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우려도 있다. 서비스산업을 키우면 성장과 고용에서 드러난 우리 경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특히 기본법 제정은 일자리 부족에 시달리는 청년층에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다. 다수당인 민주당과 김민석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