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반도체 관세 압박… ‘美 기업도 손해’ 설득의 기술 발휘할 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일(현지 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장관회의에 참석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미국 정부의 반도체 관세 압박이 점차 노골화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표적화되고 정교한” 형태의 고강도 반도체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의미의 정책”이라고 밝혔다.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지어 경제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나라에만 관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뜻이다. 미국은 작년까지 중국산 반도체에만 50% 수준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해 왔다. 그러다 올 1월부터 미국 기업이지만 해외 생산 비중이 높은 엔비디아와 AMD의 일부 첨단 반도체에도 25% 관세를 적용했다. 미 정부는 반면 애리조나에 2650억 달러(약 360조 원)를 투자하기로 한 대만 TSMC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 무관세 적용을 받는 한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대규모 시설 투자를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반도체 관세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다름 아닌 미 기업이 될 수 있다. 반도체 가격은 이미 작년부터 폭등한 상태다. 여기에 관세까지 더해지면 미 빅테크들과 인공지능(AI)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건설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신규 관세가 반도체가 들어가는 스마트폰, 컴퓨터, 가전제품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면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 미국 내에서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한국도 절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1980년대 일본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자 미국은 ‘미일 반도체 협정’을 체결하는 등 강한 견제 정책을 폈다. 시장 주도권을 상실한 일본 반도체 기업들은 빠르게 쇠락의 길을 걸었다. 반도체 강국인 한국 역시 미국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관세 협상을 시작으로 미 정부의 견제가 본격화하기 전 양국 간 ‘윈윈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관세가 오히려 미국에 손해를 끼칠 것이라는 현실적 논리로 미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과 미 빅테크들 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강조해 반도체 공급난에 대한 미 정부의 막연한 불안감도 해소해 줘야 한다. 정부 협상력 부재가 자칫 국내 기업들의 대미 과잉 투자나 감당 못할 관세 부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