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승원 꼬리 무는 의혹… 말끔히 해소 못 하면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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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관련 부정청탁 의혹이 꼬리를 물며 증폭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지인 양모 씨로부터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을 받은 뒤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이라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대한 결격 사유가 아닐 수 없다. 김 후보자에게 뇌물 공여를 약속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 씨의 공소장에 나온 로비 정황은 구체적이다. 제넨셀의 최대 주주인 강모 씨는 양 씨에게 임상시험을 빨리 승인받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양 씨는 김 후보자에게 이를 식약처장에게 요청해 달라고 했다. 양 씨는 김 후보자를 ‘오빠’ ‘엉아’ 등으로 불렀다. 김 후보자가 김강립 당시 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지 2주 만에 실제로 임상이 승인됐다. 김 후보자는 ‘이 사건이 윤석열 정부에서 약 3년간 검사 11명이 투입돼 광범위하게 수사가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공익적 고충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양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양 씨에게 정치후원금이 최대 500만 원이라며 ‘일이 잘되면 그렇게만 해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강 씨가 후원금을 넣는다고 양 씨가 전하자, 김 후보자는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고맙다는 말까지 했다. 다만 김 후보자의 그해 후원금 한도가 다 찬 상태여서 실제 송금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 후보자와 양 씨가 관련 사건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모 판사를 함께 만난 경위도 석연치 않다. 양 씨는 2022년 2월 세 사람이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렸다. 야권은 김 후보자가 양 씨와 함께 있다며 정 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문자를 검찰이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정 판사가 두 차례 기각된 양 씨의 구속영장 심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판사는 2023년 제넨셀 최대 주주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이후 다른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다. 세 사람의 교분과 영장 기각 간에 관련성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한동훈 의원은 검찰이 2024년 8월 김 후보자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하려 했던 내부 보고서를 4일 공개했다. 한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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