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060년 韓 최고령국”… 반세기 전 만든 시스템 확 뜯어고쳐야

서울 탑골공원을 찾은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18.05.07 뉴시스 한국이 2060년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한 미국 인구조사국 보고서가 최근 발표됐다. 지금의 추세라면 34년 뒤 한국은 65세 이상 노령 인구 비중이 41%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세계 최고령국인 일본마저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른다는 분석이다. 노인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지 불과 2년 만에 들려온 충격적 전망이다. 고령화 속도가 이렇게 빠르면 연금, 의료, 돌봄 등 사회적 부담이 급격히 가중된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인 수를 뜻하는 ‘노년 부양비’가 단적인 지표다. 지난해 노동 인구 3.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다면 2060년엔 1.2명당 노인 1명꼴이다. 그로 인한 사회 안전망의 혼란을 줄이려면 ‘젊은 한국’일 때 만든 제도부터 손봐야 한다. 현 노인 기준 ‘만 65세’는 1981년에 만들어졌다. 노동 인구 16명이 노인 1명을 책임지던 시절의 기준이 45년 동안 그대로다. 연령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대한노인회마저 75세로 올리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역시 청년층이 계속 늘어날 것이란 가정하에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설계했다. 이제는 보험료율 현실화 없이는 고갈을 피할 수 없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어온 일본은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등 선택지를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독일은 정년과 연금 수령 기준을 67세로 높이되 노년 부양비에 따라 연금액이 자동 조절되도록 했다.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잠식하지 않도록 임금 체계도 함께 바꾸고 있다. 우리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 더욱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연금 개혁이나 정년 연장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국민 41%가 노인인 ‘2060년 한국’은 상상만으로도 두렵다. 고령화의 ‘시한폭탄’을 지금 당장 해체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부동산 빨간펜 횡설수설 프리미엄뷰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