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매입임대 빈집 5년 새 2배로… 살고 싶은 집을 공급해야

서울의 한 견본주택. 2023.3.6 ⓒ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국 매입임대주택 약 20만 채 중 반년 이상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은 빈집이 6월 기준 8300채로 나타났다. 2021년 말 4300채에서 5년 새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수도권으로 좁혀 봐도 매입임대 빈집은 작년 말 약 2000채에서 2900여 채로 50% 가까이 늘었다. 매입임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주요 공급 대책 중 하나지만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책 취지를 살리려면 집을 최대한 싸게 사들여야 하는데, 그럴 경우 민간 건설업자들의 이윤이 적어 새로 집을 짓겠다고 나서기 쉽지 않다. 2021∼2025년 5년간 LH가 매입하기로 목표한 주택의 65%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도 그 영향이 컸을 것이다. 그렇다고 집을 너무 비싸게 사들이면 국민 세금을 낭비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매입임대 정책은 수급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적정 가격과 품질의 주택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공급량에만 초점을 맞춘 목표 설정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사업 시행 기관이 공급량에만 매몰돼 핵심 수요자들이 살고 싶어하는 조건과 동떨어진 주택을 대거 매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빈집이 크게 늘어나고, 일부는 수년씩 방치되는 게 바로 그런 우려에 대한 방증일 것이다. 정부는 8·13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입임대주택 14만 채를 착공하겠다고 했다. 정책 효과를 보려면 각 지역 대중교통, 상권, 공공서비스 환경 등을 세부적으로 따져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이 거주할 만한 임대주택을 확보해야 한다. ‘수요 있는 공급’ 원칙이 지켜져야 정책 성공은 물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허명현의 클래식이 뭐라고 맹성현의 AI시대 생존 가이드 오늘과 내일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