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장원재]바뀐 장관, 안 바뀐 장관

장원재 논설위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올해만 두 차례 환경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두 번 다 환경 보전 책임을 다하지 않아 직무유기라는 주장이었다. 국회의원 시절인 2018, 2019년 환경단체가 선정한 ‘우수 환경의원’이었던 그로서는 격세지감을 느낄 만하다. 내각에 들어온 후 김 장관의 입장 변화는 극적으로 여겨질 정도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시절 “주민을 볼모로 한 도박”이라며 고리원전 2호기 수명 연장에 반대했던 그였다. 그런데 지난해 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 2호기의 7년 추가 가동을 결정하자 “신뢰한다. 다른 나라는 20년씩도 연장한다”며 힘을 실었다. 노원구청장 시절 “탈원전은 대세”라고 했던 그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신규 원전 2기를 계획대로 짓기로 하고, 추가 원전 건설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것도 환경단체들은 ‘배신’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원전, 댐 건설 입장 바꾼 김성환 댐 건설에 대한 태도 역시 달라졌다. 지난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만 해도 “강은 흘러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라고 했지만, 최근에는 충청권 메가 프로젝트에 산업용수를 공급해야 한다며 충남 청양·부여에 지천댐을 짓겠다고 밝혔다. 추가 댐 건설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적극적인 모습이다. 김성환 장관이 행정부에 들어온 뒤 현실 노선을 택했다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노동운동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본인 스스로도 “장관이 됐지만 변함없이 노동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닌다. 김영훈 장관은 최근 메가 특구에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반대하며 산업통상부와 대립하고 있다. “52시간 예외 없이도 반도체 회사들은 막대한 실적을 냈다”는 이유에서다. 15일 메가 특구 노동 특례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노사에 제안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부정적”이란 단서를 잊지 않았다. 올 3월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후 교섭 요구가 쇄도하며 기업들이 비명을 지를 때도 그는 국무회의에서 “제도가 안착되고 있다”며 느긋한 태도를 보였다. “온 사방이 분쟁”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을 받고 부랴부랴 시행 지침을 내놨지만 현장의 혼란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정년 연장과 근로자 추정제 등에 대해서도 경영계의 우려보다 노동계의 요구에 기운 입장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