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수 진작 효과 없는 임시공휴일, 소상공인 ‘한숨’만 커진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어제 당정 협의를 통해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휴는 25일부터 30일까지 엿새로 늘어나고, 31일 하루 휴가를 내면 최장 9일을 쉴 수 있게 된다. 당정은 소비 진작과 교통량 분산에 도움이 될 거라고 했다. 하지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매출은 오히려 감소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은 한숨을 쉰다.

당정의 임시 공휴일 지정은 비상계엄·탄핵 사태와 무안 제주항공 참사 등으로 꽁꽁 얼어붙은 소비 심리에 군불을 때겠다는 의도라고 한다. 문제는 소비 확대 효과가 나타나길 막연히 기대하며 장기 연휴를 즐겨도 될 만큼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고물가·고금리가 이어진 지난 몇 년 새 임시 공휴일에는 관광지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상권에서 자영업 매출이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올해는 최저임금까지 시간당 1만30원으로 1만 원 선을 넘겼다. 평일의 1.5배인 휴일 근로수당을 직원에게 주고도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공휴일 지정으로 장사 망쳤다”는 말이 나온다.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휴일이 늘 때마다 생산 차질이 생긴다. 게다가 청년층에선 경제적으로 쪼들리더라도 연휴 때 무리해서 해외여행을 떠나는 소비 패턴이 자리 잡았다. 자칫 씀씀이가 해외에서만 늘고, 국내 소비는 ‘공동화’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트럼프 리스크’로 인한 수출 감소 우려, 정국 불안 탓에 해외 투자은행(IB)들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가 1%대 초반까지 내려앉았다. 재작년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바닥권인 33위로 평가됐다. 이렇게 어려운 때 임시 공휴일을 늘렸다가 기대한 만큼 내수 진작 효과는 보지 못하고 오히려 소비 여력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