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조건도 계획도 바뀌어”… ‘전작권 시간표’ 진지한 재검토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골드국제전략연구소 주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제이비어 브런슨 X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4일 워싱턴의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이 확실히 바뀌었고 우리 계획도 바꿨기 때문에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며 ‘핵심 역량과 임무 수행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이 ‘새로운 기준’이 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한반도 안보 환경이 변화하면서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까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을 부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간 브런슨 사령관이 우리 정부의 전작권 조기 전환 방침에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낸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들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선 안 된다”고 강조해 왔다. 그런데 이번엔 그 ‘조건’과 ‘계획’마저 바뀌었다며 ‘새로운 기준’을 내세웠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러시아 파병 경험 축적 등 북한군의 역량 강화라는 변수를 반영해야 하고 대북 재래식 방어의 한국군 주도로 한미의 대비 태세와 계획도 바뀐 만큼 시기를 앞세운 전작권 전환은 위험하다는 우려를 거듭 표시한 것이다. 우리 국방부는 당장 “이렇게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브런슨 사령관이 조건의 변화를 언급한 것은 전작권 전환의 3단계 검증 중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에 대한 재검증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으로 전작권 전환을 두고 벌어질 한미 군 당국 간 신경전의 예고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양국 군 차원을 넘어 지도부 간 톱다운 식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전작권과 관련해 운을 뗀 만큼 조만간 정상 간 담판을 통해 정치적 결론을 낸 뒤 전환 일정까지 서둘러 확정하자는 것인데, 이를 위해 매년 11월 열리는 안보협의회의(SCM)를 일단 12월로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 설득은 어쩌면 쉬울 수도 있다. 김정은과의 만남을 위해 연합훈련마저 중단시킨 터에 전작권 전환도 한국에의 부담 전가라며 반길지 모른다. 하지만 한반도 전선을 책임진 미군 지휘관을 건너뛴 정치적 시간표가 낳을 동맹 간 마찰과 부작용, 나아가 향후 예상되는 위태로운 시나리오를 생각한다면 전작권 전환 속도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