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이정은]정보수장의 ‘친중’ 낙인이 억울하다면

한미 정보협력 이례적 이상기류 지속 美, 이종석 국정원장의 中 편향 우려 李정부 향한 대중 매파의 경계 작용 불신 해소 못하면 동맹 현안 못 풀어 이정은 부국장 가칭 ‘세븐 스타즈(Seven Stars)’라는 정보 연합체 구성을 한국 정부가 추진한 적이 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서방 주요 5개국의 정보 연합체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한국이 가입하려던 시도가 현실 장벽에 가로막히자 그 중간 단계로 모색했던 대안으로 알려져 있다. 사이버 안보 분야에 국한해 기존 5개국에 한국과 일본이 합류하는 7개국 정보 연합을 만드는 구상이었다. 2024년 이후 한미 양국 정권이 모두 교체되면서 흐지부지됐지만, 글로벌 정보 협력의 수준을 높여가려던 정부 노력을 보여주는 프로젝트였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북한의 해킹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의체 회의에 국가정보원의 참여를 거부한 것은 ‘세븐 스타즈’의 몸부림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국정원은 빠지라는 배제의 메시지는 그간 힘겹게 쌓아온 신뢰가 허물어지는 허탈감을 증폭시킨다. 벌써 6개월을 넘긴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고,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한 국정원 요원들은 언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 동맹의 핵심 3축은 외교와 국방, 그리고 정보다. 그중에서도 정보 영역은 은밀하고 때로 위험하며 그렇기에 가장 깊숙이 들어가는 영역이다. 첩보가 함부로 이용되거나 새어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하물며 적국이나 경쟁국으로는 절대 흘러가지 않는다는 철통같은 신뢰가 켜켜이 쌓여야 이를 나눌 상대로 인정한다. 그 전제가 흔들리고 있으니 외교안보 전문가들도 본 적 없다는 이례적인 한미 이상기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 핵심에는 정보수장인 이종석 국정원장이 있다. 이 원장은 이른바 자주파 ‘6인회’ 멤버로, 북한을 연구해온 학자 시절부터 남북 대화 및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주장해온 인사다. 노무현 정부의 NSC 사무차장 재직 시절에는 전시작전권 전환 같은 동맹 이슈를 놓고 미국과 충돌했다. 다만 최근 드러난 미국의 불만 혹은 불신은 그의 ‘친북’보다는 ‘친중’ 행보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이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에서 안보 좌장으로 활동할 당시 그를 접촉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북한보다는 중국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고 한다. 외교안보 키맨이 될 수도 있는 그의 대중관이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