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I기본권' 기업주도 생태계가 답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이 개인 삶은 물론 국가의 핵심 경쟁력과 안보 지형까지 뒤흔드는 거대한 전환기를 맞았다. 21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SNS에 “AI에 대한 접근은 이제 하나의 기본권으로 보아야 한다”며 'AI 기본사회'를 향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컴퓨팅 자원과 AI활용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단순한 현금성 복지와는 차원이 다른 '생산적 복지'이자 '개인의 성장을 돕는 핵심 수단'이라는 지적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기술 격차가 곧 소득과 기회 불평등으로 직결되는 시대에, 국가가 국민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AI 접근성을 보장하겠다는 선언은 현 정부 AI 정책 방향을 상징한다.

여기에 발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21일 개최한 '모두의AI 사업설명회'에는 통신 3사를 비롯해 주요 플랫폼 기업, 혁신 스타트업이 대거 참석하며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모았다. 산업계가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AI 활용 저변을 확대하는 정책이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AI 산업 전체의 수요를 창출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거대한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일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AI 기본권 확보' 'AI 주권 보장' 'AI 안보 확립'이라는 3가지 핵심 축을 바탕으로 단단한 자립 성장 구조를 완성하는 일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거대한 자본과 데이터를 앞세워 시장을 독식해 나가는 거센 파도 속에서, 국민의 AI 접근 기본권을 다지는 한편 독자적인 기술 인프라와 데이터를 지키는 주권과 안보 체계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기술 종속국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이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방식에 있어 경계해야 할 지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과거 산업화 시절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의 방향을 정하고 민간을 끌고 가는 주도형 방식이나, 지나친 정부 관여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게 만든다.

결국 핵심은 민간 기업이 기술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와 긴밀히 엮인 발전된 AI 생태계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초기 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을 먼저 감수해주고, 공공 서비스와 데이터를 적극 개방하여 민간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마중물' 인프라를 제공하는 데 그쳐야 한다.

민간의 자유로운 혁신과 적극적인 투자가 살아 숨 쉬는 생태계가 조성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AI 기본사회'가 완성되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자립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