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 “영업익 배분, 쟁의 대상 아냐”… 무차별 확장엔 제동 걸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 N% 성과급’과 관련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의 대상인가. 저는 아닌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대기업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에 대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노동 쟁의의 대상이 되냐”며 “저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온 사업장이 이걸 갖고 논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리한 성과급 제도화 요구와 파업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명확하게 제동을 건 것이다.

영업이익 일부를 성과급으로 미리 떼어 달라는 N% 성과급 요구는 산업 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낳았다. 대법원 판례상 성과급은 근로조건이 아닌 경영 성과의 배분이어서 경영 판단의 영역이다. 하지만 노조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쟁의 대상으로 넓힌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을 앞세워 사측을 압박해 왔다. 반도체 업계에서 촉발된 요구는 순이익의 30%를 달라며 파업 중인 현대자동차로 번졌고 조선, 정보기술(IT), 방산 등으로 확대됐다. N% 성과급이 관행이 되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 여력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갈등과 혼란이 더 커지기 전에 성과급 배분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5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나눠 갖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등도 잇달아 새로운 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N% 성과급의 단초를 제공했던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조차 “이해관계자가 함께 행복해야 한다”며 개선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원칙을 명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은 광주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해 삼성전자 노조가 단체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예고한 사례를 지목하며 “노동쟁의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있나”라고 우려했다. 모호한 지침을 정리해야 사회적 분쟁이 줄어든다고 했다. 이번 기회에 성과급 산정이나 신규 투자, 사업 재편 등 기업의 생존을 가르는 전략적 의사결정은 온전히 기업 경영의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만 무리한 쟁의에 따른 소모적 갈등을 줄이고, 기업들도 안심하고 경쟁력 강화와 투자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