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AI 가짜 판례’ 제시에 과태료?… 증거인멸-위증만큼 엄벌해야

동아일보 DB 법원행정처가 인공지능(AI)이 만든 허위 판례를 제시한 변호사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회에 법 개정 의견을 내기로 했다. 허위 판례 제시가 더는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원행정처가 현직 판사 36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 가까이가 AI가 생성한 허위 또는 존재하지 않는 판례가 제시된 사례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AI가 ‘환각’(할루시네이션) 현상으로 그럴듯하게 지어낸 허위 판례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 법원행정처 조사에 따르면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제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짜 법령을 제시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었다. 대법원 판결문 형식을 모방해 AI로 생성한 가짜 판결문을 제출하거나, 가짜 대법원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경우도 있었다. 허위 판례 제시는 소송 당사자와 변호사를 가리지 않았다. 올해 6월 한 특허소송에서는 변호사가 허위 판례 8건을 제시한 사실을 재판부가 판결문에 적시하는 일도 있었다. AI가 생성한 허위 판례나 허위 법조문이 지금처럼 빠르게 확산되면 재판부가 오판을 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겼어야 할 재판을 허위 판례 때문에 지게 된다는 것은 소송 당사자로서는 끔찍한 일이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부가 허위 판례나 법조문을 철저하게 걸러낸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재판은 늦어지고, 소송 비용도 더 들 수밖에 없다. 허위 판례 인용은 증거를 조작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증거인멸이나 위증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이 허위 판례를 제시하는 것은 그 심각성이 더하다. 우리 형법은 증거인멸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비춰 볼 때 허위 판례 제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닐 수 없다. 적어도 법률가들의 허위 판례 제시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죄와 위증죄에 준하거나 그 이상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오늘의 운세 이철희 칼럼 황규인 기자의 베이스볼 비키니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