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2대 전반 국회 법안 가결 7%… ‘與 독주 野 발목’이 만든 비효율

서울 여의도 국회 모습. 2025.12.2 뉴스1

22대 전반기 국회의 법안 가결률이 2년간 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의된 법안은 1만8473건이나 됐지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은 1397건에 그쳤다. 전반기 기준 19대 국회의 가결률은 15.4%, 20대 13.2%, 21대 11.5%였다. 현 국회에 와선 19대 국회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실적 채우기용 ‘껍데기’ 법안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너무 낮은 수준이다. 특히 22대 국회의 법안 발의 건수는 21대에 비해 20% 늘었지만 가결 건수는 오히려 20% 줄었다. 극한으로 치닫는 여야의 대립이 국회를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있는지 수치로 확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대치하는 상황이 쳇바퀴 돌 듯 반복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을 설득하는 대신 과반 의석을 앞세워 본회의에서 표결을 강행하고,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다른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막아서는 파행이 일상화됐다. 상임위에서도 민주당은 이견이 있는 법안을 숙의하기 위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고,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일부 상임위는 이를 막겠다며 아예 모든 법안의 심의를 거부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소모전 속에 매번 뒷전으로 밀리는 건 민생이다. 이달만 해도 여야가 개헌안 처리를 두고 맞서다 50여 개 민생 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의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재난 발생 시 지자체장이 자력 대피가 어려운 취약 계층을 돕는 ‘무쟁점 법안’들이었다. 집값 안정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택 공급 법안,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 등 상임위 논의가 기약 없이 중단된 법안도 한둘이 아니다.

여야는 5년 전 상임위 운영과 법안 심사를 정례화해 법안 처리의 생산성을 높이자는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었다. 여야가 싸우더라도 민생 법안만큼은 발목 잡지 말자는 취지였다. 여야가 보이고 있는 작금의 모습은 정쟁을 구실 삼아 자신들이 만든 법조차 지키지 않겠다는 것인지 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