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치우면 안 돼"…與이언주, 부동산 대책에 쓴소리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실수요자의 사다리를 치워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최고위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 회의에서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만큼 집값 급등을 꼭 안정시키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이해한다"며 "특히 갭투자 등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런데 현재 부동산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실질적 공급이 사실상 지체된 가운데 건설경기 위축, PF 사태,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까지 불확실성에 따른 가수요로 추격 매수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수요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억눌린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강력한 공급대책이 반드시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저는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국토부 장관에게 9·7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공급계획이 다소 막연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며 "착공과 분양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포함하는 매우 강력하고 구체적인 세부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고 분양 일정까지 발표해야 한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문제가 사다리를 치우면 안 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 저만 해도 X세대다. 우리 세대만 해도 수도권 집값이 크게 오르기 전에 대출받아서 내 집 마련이 가능했다"며 "따라서 집값 안정화가 필요하지만, 무주택 실수요자 특히, 2030 젊은 층이 작은 평수라도 서울, 수도권 도심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다리는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번 정책 대출은 규제에서 제외했다고 하는데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 집 장만이 가능하게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도 이렇게 강력한 공급 대책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실수요자들, 수도권 도심에 진입하고자 하는 2030 젊은 세대들의 수요를 받쳐줄 수 있는 공급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추격매수가 반드시 따라올 것으로 걱정이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등 범야권에서는 정부의 3차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사다리 걷어차기", "주거 사다리 박살"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 사다리 걷어찼다고 비난하지만,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에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는데 그런 프레임은 동의할 수 없다"고 했었다.

이런 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 최고위원이 "실수요자의 사다리를 치워선 안 된다"고 공개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15일에도 이 최고위원은 국내 중국인들의 범죄 행위 가능성을 거론하며 무비자 입국 정책을 반대한 국민의힘 인사들과 비슷한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회의에서 "대부분의 국제 마피아들은 중국 출신"이라며 "캄보디아를 단속하고 토벌한다 해도 이런 범죄자들이 또 우리나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무비자 입국 정책 재고 필요성을 언급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