뻑하면 '産銀 부산'…조기 대선에 정치권이 다시 불댕긴 이전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문제가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으로 사실상 동력을 잃은 사안이지만 대선 주자들이 또다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다.

21일 금융권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김경수·김동연 후보는 최근 영남권 공약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산 이전을 공약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도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가 산은 이전을 약속한 바 있다.

산은의 부산 이전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 정책이다. 하지만 산업은행법상 본점은 서울에 두도록 규정돼 있어 법 개정 없이는 이전이 불가능하다. 올해 6월 임기가 끝나는 강석훈 회장은 지난해 법 개정 전에 실질적인 부산 이전 효과를 내겠다며 부산에 남부권본부를 신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산은 이전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 반대에 막혀 진전을 거두지 못하다 계엄·탄핵 사태 이후엔 사실상 논의가 자취를 감췄다.

한동안 잠잠했던 산은 부산 이전 문제가 조기 대선 국면에 고개를 들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했지만 산은 이전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부산을 찾아 박형준 부산시장과 만났을 때도 산은 부산 이전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 시장은 “산업은행 이전,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에 민주당이 반응할 때”라고 하자, 이 후보는 “박 시장과 달리 저는 북극항로가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부산 이전을 언급하지 않은 이 후보에 산은 노조는 환영하며 지지를 표명했다. 산은 노조는 “이재명 후보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일부 대선 후보들이 다시금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허울뿐인 산은 이전에 집착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공약을 개발하라”고 했다.

재등장한 산은 이전 공약에 금융권에선 명확한 경제적, 산업적 타당성 없이 정치권의 ‘지역 챙기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산업 정책금융의 중심축인 산은이 정치 일정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융 산업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