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지는 '검찰 엑소더스'…경력판사 지원 역대 최대

검찰청 폐지를 약 5개월 앞두고 검사들의 조직 탈출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사직과 휴직, 외부 파견이 잇따르는 가운데 올해 검사 출신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지원자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시작된 2026년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 지원한 검사 출신 인원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출신 지원자는 지난해 4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이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지원자 통계는 오는 10월 임용 절차가 마무리된 뒤 공개될 예정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검사 출신 법관 임용 지원자는 2018년 7명에서 2019년 12명, 2020년 22명, 2021년 26명, 2022년 32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후 2023년 28명, 2024년 25명으로 잠시 감소했지만 지난해 48명으로 다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 지원 규모가 지난해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에서 이탈 흐름이 한층 뚜렷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으로는 올 10월 예정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이 우선 거론된다.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앞두고 검찰 내부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최근 검찰 수사를 겨냥한 국정조사와 '조작 기소' 특별검사법 발의, 검찰 조직을 향한 비판 여론이 이어지면서 특히 젊은 검사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퇴직한 검사는 69명이다. 지난해 이후 1년4개월 동안 검찰을 떠난 검사는 모두 244명에 이른다. 휴직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휴직계를 낸 검사는 57명으로, 지난해 전체 휴직자 132명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이런 와중에 특별검사팀 파견이 겹치면서 일선의 인력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잇따라 구성된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는 67명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이 현실화할 경우 검사 30명이 추가로 파견될 가능성도 있다.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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