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감방 없는데 자꾸 들어오니”…형기 덜채운 가석방 600명 넘겼다

사회 > 법원·검찰 “빈 감방 없는데 자꾸 들어오니”…형기 덜채운 가석방 600명 넘겼다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가석방 증가형기 60% 안채우고 출소 3.7배로 지난 4월 법무부가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교도소에서 실시한 제2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에서 수용복을 착용한 법조기자단이 수용자의 일과를 직접 체험하는 모습. [법무부] 교정시설 과밀 수용으로 인해 올해 1~8월 형기의 60%도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수형자가 6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인원의 약 3.7배에 달한다.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형 집행률 60% 미만인 가석방 허가자는 634명으로 집계됐다. 형 집행률 60% 미만 가석방자는 2022년 38명, 2023년 16명, 2024년 12명으로 연간 40명을 밑돌았다. 지난해 172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인원의 3배를 훌쩍 넘어섰다.전체 가석방 허가자 가운데 형 집행률 60% 미만 수형자의 비중도 증가 추세다. 2022년 전체의 0.4%, 2023년 0.2%, 2024년 0.1%에 불과했던 비중이 지난해에는 1.4%로 높아졌고, 올해 1~8월에는 6.3%까지 상승했다.형기별로 보면 올해 1∼8월 가석방 허가자 중 형기가 2년 미만인 수용자가 42.0%(4190명)로 가장 많았다. 1년 미만은 2171명(21.8%), 3년 미만 1842명(18.5%) 4년 미만 913명(9.2%)으로 집계됐다. 형기가 10년 수형자는 61명(0.6%), 무기수는 15명(0.2%)으로 나타났다.이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126.2%로, 122.1%였던 2024년과 2025년보다 높았다.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와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가석방 목표 인원을 지난해보다 약 30%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주 의원은 “정부는 교정시설 과밀 문제로 국민에게 재범 위험을 떠넘기고 있다”며 “무기수 등 흉악범의 가석방을 전면 중단하고, 전자발찌 관리 등의 조치로 국민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