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모으는건 좀”...외환보유고 편입에 선그은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불확실성이 크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아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은은 차 의원의 서면 질의에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관해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최근 야권에서 관련 아이디어가 제시된 이후 첫 공식 입장 표명이다.

비트코인이 가격 변동성이 높아 보유 외환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게 한은 판단이다. 한은은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급격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월 1억6000만원대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5000만원 가까이 빠지는 등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외환보유액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자체 기준에 따라 각국이 보유 자산을 집계하는 방식이다. 주요 기준으로 △유동성·시장성이 있고 △태환성(교환성)이 있는 통화로 표시되고 △적격 투자 이상 신용등급을 갖추는 것 등이다. 이 같은 기준에 미달하는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으로 갖고 있더라도 해외에선 이를 대외안전판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한은은 “체코, 브라질 등 일부 국가가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중앙은행, 일본 정부 등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민형사 몰수 절차에 따라 압수된 연방정부 소유 비트코인을 비축 대상으로 하고, 당장 추가 매입에 나서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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