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우량채 발행 규제론까지…판매절차 촘촘한 설계가 현실적

[리테일 회사채, 룰을 바꿔라]③중앙그룹 사태에 비우량채 발행 규제론 부상“명확한 불완전판매 없다면 투자손실 투자자 몫”발행 제한보다 위험 고지·판매 절차 강화 필요 등록 2026-08-07 오전 6:15:07 수정 2026-08-07 오전 6:15:07 가 가 이 기사는 2026년08월07일 00시14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JTBC 회사채 불완전판매 의혹이 일자 일각에서는 비우량등급 회사채 시장의 발행 문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회사채 시장 전문가들은 발행 자체를 규제하면 비우량 기업의 자금조달과 시장 유동성만 위축될 수 있다며 판매 단계에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생성형AI를 통해 제작한 인포그래픽.７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JTBC 채권이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두고 불완전판매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중앙그룹 채권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은 JTBC가 채권 발행 당시 사실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는데도 대표주관사와 판매사가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이번 논란을 계기로 과거 상법개전 이전처럼 순자산액 기준을 두는 등 기업의 회사채 발행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발행사의 재무상태와 상환 능력을 더욱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다.실제로 지난 2012년 상법 개정 전까지는 구 상법 제470조에 따라 회사채(사채) 발행 총액이 최종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순자산이 잠식된 기업은 회사채 발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았고, 완전자본잠식 기업의 경우 신규 회사채 발행이 사실상 어려웠다. 그러나 2012년 개정 상법 시행으로 해당 규정이 폐지되면서 회사채 발행 한도는 법정 제한이 아닌 시장의 신용평가와 투자자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로 바뀌었다.비우량채, 개인투자자 의존도 높아…"규제 시 시장 위축 우려" 회사채 시장 전문가들은 회사채 발행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과거처럼 발행 규제를 강화하면 저신용등급 기업의 자금조달과 시장 유동성이 동시에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크레딧 채권 담당 연구원은 “비우량 기업들의 자금시장이 형성돼야 금융시장이 발전할 수 있다”며 “크레딧 이슈가 발생했다고 발행 문을 크게 좁히면 우량·비우량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