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공동명의 稅부담 낮췄지만…주택시장 ‘눈치보기’ 길어지나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9억→12억 원복공동명의 공제 4억→6억…세부담 상한 유지핵심 세부담 요인은 그대로…완화 체감 제한매도 시점 엇갈려…매수자도 급매 출회 관망 등록 2026-09-01 오후 3:44:12 수정 2026-09-01 오후 3:44:12 가 가 [이데일리 이다원 김은경 기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당초 계획보다 낮추기로 했다. 세제개편안 발표 29일 만에 기본공제와 세 부담 상한 등을 일부 되돌렸지만 실제 세 부담을 결정하는 주요 개편 내용은 그대로 유지했다. 정부가 한 달도 안 돼 과세 수위를 조절하면서 정책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 가운데 국회에서 추가 수정 가능성까지 남아 있는 만큼 당분간 매수·매도자 간 눈치보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3 세제개편안 발표가 한 달이 가까워지면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우려한 급매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매물정보가 게시돼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1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일부 수정한 정부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공제 축소 폭도 줄였다. 당초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비거주 부부의 기본공제를 현행 1인당 9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출 계획이었지만 최종 정부안에서는 6억원으로 높였다. 부부 합산으로 보면 현행 18억원에서 8억원까지 줄어들 예정이던 기본공제가 12억원으로 조정된 것이다. 거주 부부 공동명의자는 1인당 9억원 공제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150%를 유지한다. 반면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은 당초안대로 추진한다. 비거주자의 세 부담 강화 폭은 낮췄지만 실거주자를 상대적으로 우대하는 정책 방향은 유지한 셈이다. 정부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당초안을 수정하면서 세제 정책을 둘러싼 시장의 불확실성도 이어지게 됐다. 지난달 3일에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까지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높이는 등 강한 과세 방침을 제시했지만 29일 만에 두 방안을 모두 되돌렸다. 반면 세액공제 한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