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재건축 이주단지 조성 두고 정부·성남시 충돌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용 단지로 정부가 공식 발표한 경기도 성남시 중앙도서관 인근(분당구 야탑동 621번지 일원) 용지와 관련해 성남시가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수립 계획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27일 성남시는 야탑동 재건축 이주용 단지 조성 계획을 취소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3만㎡ 규모 이 용지에 오는 2029년까지 총 1500가구 규모 이주용 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땅은 지난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성남시는 “주택 공급 규모 등 모든 여건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국토부가 발표한 사항으로 취소를 요청했다”며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계획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분당에서 치러진 1기 신도시 관련 정부 설명회에서도 주민들은 국토부 관계자들에게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측은 “국토부가 발표한 1500가구는 과밀해 야탑동 일대의 교통 체증 심화 우려가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해 주민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야탑동 일원 주택 공급 계획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야탑동과 이매동 일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가면서까지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서자 국토부에 취소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토부 측은 “이미 11월에 성남시와 사전 협의를 마치고 야탑동 용지를 정했으며 11월 말 성남시가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까지 한 사안”이라며 “이미 협의를 다 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취소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용지는 지난 18일 경기도에 의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해당 용지에 조성될 아파트를 임대 단지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2029년까지 단지 조성을 마치고 이주용 주택으로 사용한 뒤 임대가 아닌 분양을 진행하는 게 정부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성남시·주민들과 계속 협의하고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심의 결과도 충분히 반영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전체 이주용 단지 공급 물량은 오는 2031년까지 수요보다 많은 것으로 예측됐지만 분당에서만 특정 시기에 공급이 모자라는 것으로 분석됐다. 오는 2028년에서 2029년 사이 분당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8600가구인 반면 이주 수요는 1만2700가구에 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야탑동 용지 1500가구와 군포시 당정 공업지역 정비사업을 통한 2200가구 등 총 7700가구 규모 이주용 주택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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