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공작원 접선’ 민주노총 간부 2명, 항소심도 무죄…법원 판결근거는

사회 > 법원·검찰 ‘북한공작원 접선’ 민주노총 간부 2명, 항소심도 무죄…법원 판결근거는 업데이트 : 2026.11.04 15:16 닫기 中서 북측에 지령받고 귀국한 혐의1·2심 “지령문만으로 인정 어렵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4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간부 A씨와 전국민주연합노조 전 간부 B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A씨 등은 2018년 9월 석모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과 함께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고 지령을 받은 뒤 귀국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공소청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 B씨에게 징역 8년을 각각 구형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에 해당할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범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중국 출국 경위와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는 장소 및 시간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특히 북한 측 보고문 등에 A씨 등이 언급된 사실은 확인되지만 실제 지령에 따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령문 등의 내용만으로 피고인들이 북한 공작원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석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B씨에게 적용된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도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해당 표현물을 소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한편 이들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했던 석씨는 같은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기소돼 실형이 확정됐다.석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로 감형됐다.이후 지난해 9월 대법원이 검사와 석씨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