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 소득 70% ‘장마당’ 의존… 안전망 없는 준시장화의 덫

경제 > 경제 정책 북한 주민 소득 70% ‘장마당’ 의존… 안전망 없는 준시장화의 덫 北 주민 소득 70% 시장의존…경제충격에 양극화제도적 보호 미흡…정치적 연줄 따라 기회 불균등충격 회복 이후에도 소득 양극화 상당 기간 지속 한국은행. [한은] 북한 주민들이 소득의 약 70%를 장마당 등 비공식 시장에 의존하고 있지만, 시장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보호장치가 확립되지 못하면서 경제충격이 발생할 경우 양극화가 더욱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한국은행은 ‘준시장화 경제에서의 경제충격과 소득 양극화: 북한 사례’ 보고서에서 2011~2020년 북한이탈주민 설문자료를 활용해 경제충격 전후 비공식소득의 분포를 분석했다.한은 분석 결과 2014~2015년 극심한 가뭄과 대외수출액 급감 등 경제충격 이후인 2015~2019년 비공식소득 양극화는 충격 이전인 2011~2014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대됐다. 양극화 심화는 상위소득층 비중이 늘어난 영향보다 하위소득층 비중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 특히 소득 최하위 10% 구간의 상대적 집중도가 전보다 4.5배 이상 높아졌다.한은 연구진은 북한에서 주민들의 장마당 의존도가 높아진 점에 주목했다. 북한에서는 1990년대 중후반 경제난 이후 배급체계가 무너지면서 장마당이 확산하기 시작했다. 이후 비공식 시장이 농산물에서 일반 소비재로 확대됐다. 최근에는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에도 시장기제가 작동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북한 주민 총소득 가운데 70%가 시장에 의존할 정도로 시장이 주민 생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하지만 시장활동이 광범위하게 확산됐음에도 공정경쟁 관련 제도, 조세 및 재분배제도, 사유재산권 등 시장을 보호할 장치는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시장부문은 경제적 기회가 정치적 연줄이나 자본 접근성에 따라 불균등하게 배분되는 준시장화 모습을 보인다는 게 연구진 분석이다.결과적으로 북한의 상위계측은 물자 부족 과정에서 차익거래 등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반면,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하위층은 충격을 고스란히 흡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북한은 경제충격 후 회복기에 접어든 이후에도 소득 양극화가 상당 기간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