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태영호’ 이름 내세워 18억 사기…장남 1심 징역 3년 6개월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2025.3.11/뉴스1 가상자산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지인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채는 등 18억 원이 넘는 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정치인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허정룡)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태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태 씨가 가상자산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비트코인과 현금 등을 받아 가로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는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대로 투자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태 씨는 아버지인 태 전 의원의 이름을 내세우고 가족관계증명서와 가족사진 등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명 정치인과 변호사 등이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며 원금과 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도 받는다.또 어머니가 운영하는 출판사에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관련 사건이 병합되면서 태 씨가 편취한 전체 금액은 18억 원을 넘었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들로부터 18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고, 다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엄벌을 탄원한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다만 태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한 피해자에게 3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앞서 공소청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피해 규모와 범행 경위, 추가 병합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태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태 씨는 지인들에게 가상자산 투자 수익을 약속하며 약 14억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지난 5월 13일 사기와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태 전 의원은 관련 의혹이 불거진 2024년 10월 국회에서 “맏아들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한 바 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