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을 ‘남부권 혁신거점’으로… 수도권 중심 벗어나야 국가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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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30주년]
박형준 시장 “부산 ‘15분 도시’ 정책… 지역 혁신으로 ‘살기좋은도시’ 亞 6위
남부권 규제혁신-특례 도입 등 절실… ‘준연방제 수준 지방자치’ 길 열어야”

박형준 부산시장이 13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집무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박형준 부산시장은 1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30년간 부산은 도시 인프라 확충과 대규모 국제 행사 유치 등을 통해 도시 외연을 확장했지만 수도권으로의 인구·기업 유출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 부산이 남부권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혁신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 분야에서 혁신 역량을 키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2022년 재선에 성공한 박 시장은 임기 내내 ‘행복도시를 위한 혁신의 파동’을 핵심 시정 기조로 삼아 왔다. 침체된 도시 이미지를 털어내고 미래 도시로 탈바꿈하겠다는 의지였다. 그는 “미래 신산업 육성에 집중한 결과, 지난해에는 6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 투자를 유치했다”며 “15분 도시 정책 등 도시 혁신이 가시화되면서 스마트 글로벌 스마트센터 지수 아시아 2위, 세계 살기 좋은 도시 지수 아시아 6위, 한국 아동 삶의 질 평가 1위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부산의 발전을 한 도시만의 과제로 보지 않았다. 그는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반드시 극복해야 하고,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발전 단위로 ‘남부권’이 필요하다”며 “세계 2위 환적항을 갖춘 부산은 그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부산을 홍콩, 싱가포르처럼 국제 자유 비즈니스 도시로 육성하려면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박 시장은 “부산을 중심으로 남부권 전역에 획기적인 규제 혁신과 특례를 도입해 사람과 자본, 기업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과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향후 30년 지방자치의 과제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꼽았다. 수도권 집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지방분권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그는 “저성장, 저출생, 지역 간 격차 확대라는 국가적 위기의 핵심 원인은 수도권 집중에 있다”며 “이를 타파하고 혁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대한민국 재도약의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혁신 균형발전을 위한 해법으로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제시했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가 권한과 예산을 틀어쥔 채 공모사업과 보조금 위주로 지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역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다수의 혁신 거점이 균형 있게 성장해야 국가 전체의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랑스가 2003년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을 명문화한 것처럼, 한국도 헌법적 기반 위에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지방분권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로는 행정의 세밀성과 지역 맞춤형 정책을 꼽았다. 그는 대표 사례로 자신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를 들었다. “산복도로(山腹道路)와 해안이 많은 부산의 지형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주민들의 제안을 현장에서 수렴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핵심 가치”라며 “국가 미래가 걸린 사안인 만큼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새 정부와도 이 문제를 긴밀하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