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기 신도시 이어
지방서도 노후도시 정비
1기 신도시에 이어 지방 노후계획도시 중에서도 올 하반기 재건축 선도지구가 지정된다. 부산 해운대와 인천 연수, 대전 둔산 등이 후보군으로 떠오른 가운데 부산이 지방 노후도시 재건축 첫 주자가 될 전망이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기구 점검회의를 열어 올해 관련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국토부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정비지원 기구가 참석했다.
정부는 일단 올 상반기 중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공시행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LH가 군포 산본과 성남 분당에서 공공시행자로 참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2월에는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와 주택 수급관리 TF가 구성된다. 3월에는 미래도시펀드 투자설명회를 열고 12월에 모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HUG를 중심으로 미래도시펀드와 특화보증상품 등 재건축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12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미래도시펀드로 민간 투자를 유치해 2026년부터 1기 신도시 재건축 초기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전자동의 등 디지털인증 서비스도 3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관련 업무를 맡는다.
특히 3월에는 지방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심의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 현재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14곳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9곳은 올해 신규 수립에 착수한다.
현재 정비기본계획 수립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 부산이어서 올해 선도지구 선정 때 포함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14곳은 부산에서 해운대와 화명·금곡, 만덕, 다대, 모라 등 5곳이며 인천에서 연수, 계산, 구월, 만수 등 5곳이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올해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