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불똥 튄 주택기금 … 올해 4조8천억 급감

◆ 아파트 영끌 후폭풍 ◆

5년 전 몰아쳤던 '영끌' 주택 구입의 여파가 주택도시기금 부담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당시 저금리를 바탕으로 부동산 거래가 크게 늘며 만기 5년짜리 국민주택채권 발행도 덩달아 급증했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이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이를 상환해야 하는데, 기금 재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17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민주택채권 기금 상환액은 18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기금 상환액은 작년에 16조6000억원, 재작년에 13조8000억원이었다. 2년 만에 기금으로 갚아야 할 돈이 4조8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국민주택채권은 집을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반드시 사야 하는 국채로 보통 5년이 만기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할 때 발행이 늘고 얼어붙을 때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주로 즉시 매도하거나 5년 만기 보유한 뒤 상환받는다. 올해 기금이 상환해야 하는 액수가 늘어난 건 5년 전 부동산 활황 때 발행된 채권들의 만기가 줄줄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국민주택채권 발행액은 2019년 15조4000억원에서 2020년 18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영끌' 현상이 지속되면서 2021년에도 국민주택채권은 18조8000억원 발행됐다.

문제는 2023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국민주택채권 발행액이 13조3000억원으로 줄었다는 점이다. 올해도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 여파로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으며 발행액이 14조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 주택도시기금에 새로 들어올 돈은 14조원뿐인데, 갚아야 할 돈은 18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등한시한 정책의 후과가 5년이 지나 기금 부담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희수 기자 /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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